Q. 학원 창업 절차에 대해 알려줘.

학원 창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설립 준비 및 확인 사항

• 교습 과정별 강의실 기준 면적 확인: 강의실은 바닥면적 기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등 참고)
• 건축물대장 상 건물 용도 확인: 500㎡ 미만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판매시설, 500㎡ 이상 학원은 교육연구시설(학원)이어야 합니다.
• 설립 예정 장소 확인: 해당 장소에 이미 학원이나 교습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학원 폐원 또는 위치 변경 후 설립 가능)
• 유해업소 유무 확인: 동일 건물 내에 노래방, 오락실 등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설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확인 필요)
• 학원 위치: 원칙적으로 지하실 설립은 불가하나, 건물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고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설립예정자 신분증, 시설 내부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원본, 설립예정자 등록기준지
• 법인 설립 시: 정관, 이사회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필요시: 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소방 점검 및 현장 실사

•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소화기, 완강기, 비상구 유도등 등 구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용인원 기준 이상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현장 실사 시 강의실 면적,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유해업소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4. 등록증 교부 및 이후 절차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교부 (약 2주 소요)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 사본 제출
• 교습비 등 등록 신고 (등록 후 7일 이내)
• 강사 채용 등록 (채용 후 15일 이내)
• 학원 게시 서류 준비 및 외부 게시 (등록증, 교습비 게시표 등)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