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Q. 법인 폐업 시 고정자산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1. **폐차 절차 진행**: 폐업 사실 증명서, 법인 마지막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령초과말소 제도 활용**: 폐업 법인 차량의 경우 압류나 과태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제도를 통해 폐차 말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승용차량 기준 연식이 11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 당장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말소 처리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폐차비 처리**: 폐차 후 발생하는 폐차비는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필요시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 명의의 차량을 대표자 명의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이는 법인 자산의 대표자 개인으로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되어 시가에 따른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인 통장에 남아있는 자산 역시 법인세 정산 후 주주에게 귀속될 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