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단지 내 법인 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2. 대도시 설치 불가피 업종으로 설립: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및 첨단업종, 유통산업, 의료업, 소프트웨어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