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정관 규정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소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정관 규정은 회사의 규모와 이사 수에 따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를 어떻게 선임할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작성 방법:

1. 이사가 1명인 경우: 상법상 이사가 1명인 경우 해당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며, 별도의 정관 규정 없이도 대표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에는 대표이사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사가 2명인 경우:

   •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와 같이 대표이사 선임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공동대표이사 제도: 정관에 규정하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 규정 예시 (이사가 2명이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 제 O조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 O조 (이사의 수 및 대표이사)

  1. 회사는 이사 O명(사내이사 O명, 사외이사 O명)을 둔다.
  2.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3. (필요시)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참고:

• 대표이사 선임 후에는 반드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관 규정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