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법에 따른 원격교육형태의 학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에 따른 원격교육형태의 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사업 계획 수립: 교육 과목, 대상, 운영 방식(녹화 강의, 실시간 강의 등), 기술 인프라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단, 전화 강의나 외부 플랫폼(ZOOM 등)만을 이용한 실시간 강의 형태는 원격교습학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요건 검토 및 구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필요한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3. 학원 설립 등록 신청: 관할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
   • 학원 원칙
   • 학원의 위치(약도) 및 시설 평면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
   • 신분증 및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기본증명서)
   • 교습비 신고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서버사용 계약서
   •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 도메인 등록확인서 (또는 사용허가서, 단 국내 등록 원칙) 원본
   • 소프트웨어(교습 콘텐츠) 임차 시 해당 임대차계약서 원본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증서 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원본
   • 개인정보 보호 준수 확인서 (교육지원청 비치)
   •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 지참, 법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교육청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컴퓨터, 서버 등 시설 구비 여부, 건축물 용도 확인 등)를 거쳐 승인(학원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8일 이내에 민원 처리가 완료됩니다.
5. 사업자 등록: 교육청 등록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교육서비스업, 면세사업자)을 진행합니다.

참고사항:

• 원격교습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 학원에서도 원격 교습이 가능합니다.
• 원격교습학원 설립 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무실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또는 '사무소'여야 하며, 용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물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교육청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진행 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