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와 작성하는 임원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수 및 지급 방법: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된 금액임을 명시하고,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등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비용 인정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계약 기간: 일반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임기(통상 3년)와 연동하며, 재선임 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 해임 및 종료: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시 계약이 즉시 종료됨을 명시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 분쟁을 차단합니다.
- 겸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경영 기밀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역할 및 책임: 대표이사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 책임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일반 근로계약서 대신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한 위임계약서(임원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 결정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