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기주식 상여 지급 시 임직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의 소득세는 해당 자기주식의 지급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회사는 이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및 분개 근거:

1. 근로소득으로 간주: 자기주식의 시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임직원의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2. 원천징수: 회사는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3. 법인세 손금 산입: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차감한 금액)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급여지급기준 내의 금액에 한정됩니다.
4. 장부가액과의 차이: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익금으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자기주식 시가 1,000만원, 장부가액 800만원, 원천징수세액 200만원 가정):

• 상여 지급 시:

  • 차변: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 1,000만원
  • 대변: 자기주식 800만원
  • 대변: 미지급세금 (원천징수세액) 200만원

• 자기주식처분손익 발생 시 (시가 > 장부가액):

  • 차변: 자기주식 800만원
  • 대변: 자기주식처분이익 200만원

• 자기주식처분손익 발생 시 (시가 < 장부가액):

  • 차변: 자기주식 800만원
  • 차변: 자기주식처분손실 200만원

결론적으로,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할 때 회사는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고, 법인세 계산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익금을 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