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에 명시적인 퇴직금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 금액,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 대법원 판례: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며,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주의사항: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나 지급 방식이 과도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결정될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사항: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