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이 각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주된 사업과의 관련성: 지급보증이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익 귀속: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당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급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등의 이익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 관행: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급보증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지급보증이라 할지라도,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라면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보증료율 및 조건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 위험과 수익의 균형: 지급보증으로 인해 부담하는 위험(예: 채무 불이행 시 대신 변제해야 하는 위험)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예: 낮은 이자율로 자금 조달) 간의 균형이 합리적인지 평가합니다.
- 대체 수단의 유무: 지급보증 외에 자금 조달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다른 합리적인 수단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단보다 지급보증이 더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인 경우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보증이 단순히 특수관계자 간의 이익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 법인의 사업 운영 및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