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주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받는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

• 원칙: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규정에 해당합니다.
• 계산: (주주가 받는 소각 대가) - (주식 취득가액) = 과세 대상 소득 (배당소득)

2. 증여세 과세 가능성

• 불균등 소각 시: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여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합니다.
• 판단 기준: 자기주식의 매입 목적, 매입 가액, 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자본거래로 인한 과세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소각하여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는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이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재재산-767, 2007.6.29.)

유의사항:

•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소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면4팀-499, 2005.4.1.)
• 자기주식 소각은 회계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