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 병합 시 단주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식 병합 시 발생하는 단주(1주 미만의 주식)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경매 처리: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주를 현금화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주식 병합 절차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거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이의 제출 공고 및 최고)를 거쳐야 합니다. 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병합의 뜻과 주권 제출 기간을 공고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주식 병합으로 인해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주식매수절차와 매수가격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단주 처리 과정에서 소수주주에게 불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