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시 주주 지분은 상속·증여 효율과 경영 통제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구성해야 합니다.
- 전체 100%를 가족만 보유하도록 하고, 부모가 과반수(≥50%)를 유지하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충분한 지분을 배분하면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당 1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분 비율을 차등 배분할 경우, 사업 목적(예: 자산 운용 vs. 경영 참여)과 각 구성원의 역할을 반영해 설계합니다.
- 증여·상속 시점에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정상가격 거래와 충분한 증빙을 유지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5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각 가구의 재산 규모·사업 형태에 맞는 최적의 지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